한국은 왜 아직 비트코인 현물ETF를 못 살까?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 아닌, 제도권 금융시장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

공정거래법위반, 이제 ‘관행’이라는 변명 안통한다?

공정거래법이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은 공식 명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기업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이에요.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담합(가격을 미리 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