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단속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B-1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해 설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구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불법체류 문제가 아니었고, 핵심은 바로 비자 종류와 조건 위반에 있었습니다.
B-1 비자와 ESTA, 무엇이 다를까?
먼저 B-1 비자와 ESTA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는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입국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 | 목적 | 특징 및 제한 |
|---|---|---|
| B-1 비자 | 회의 참석, 계약 협의, 단기 기술 지원 | 노동이 아닌 활동에 한정. 기계 설치 지원은 가능하나 장시간 노동은 불가 |
| ESTA | 관광, 단기 비즈니스(최대 90일) | 비자 없이 입국 가능. 그러나 노동현장 근무는 불가 |
| H-1B 비자 | 전문직 근로자 고용 | 정식 스폰서 필요, 취업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추첨제 |
| E, L 비자 | 투자자, 주재원, 특수 능력자 | 장기 파견에는 적합하나 단기 인력 투입에는 잘 쓰이지 않음 |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B-1 비자와 ESTA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회의 참석이나 기계 설치 지원 정도는 인정하지만, 수백 명이 장기간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취업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노동으로 보느냐 단순 지원으로 보느냐의 해석 차이가 핵심이었어요.
사실 과거에는 B-1 비자를 활용해 해외 기업 기술자가 기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투입되고, 일정 기간 이상 현장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미국 당국이 훨씬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한·미 비자 제도 개선 협의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B-1 비자뿐만 아니라 ESTA 입국자도 장비 설치·보수와 같은 단기 기술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해석 때문에 불안이 컸는데,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비자 전담 데스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비자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다만, 한국 기업만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은 미국 측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승인 사례와 주의점
흥미로운 점은, 조지아 사건 이후에도 일부 기업 직원이 B-1 비자를 무난히 승인받았다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방문 전력이 없고, 출장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된 경우에는 여전히 승인이 가능했어요.
즉, 단기 출장 목적이 분명하고 영사 면접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면 비자 발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
기업과 근로자들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 출장과 실제 취업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E-2(투자자 비자), L-1(주재원 비자) 등 다른 합법적 경로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자 조건과 맞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 체류나 구금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제도와 해석 차이가 기업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1 비자와 ESTA 활용 가능성이 다시 확인되고, 전담 데스크가 설치되는 등 긍정적인 개선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한·미 양국이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개인과 기업 모두 비자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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