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힘을 합쳐 출범한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DAXA 자율규제, 정식 명칭으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입니다. 흔히 ‘닥사’라고도 불리는데요, 2022년 6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연합해 출범했습니다. 법적 규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규율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DAXA 출범 배경과 목적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제도권 금융에 비해 규제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부 부실 프로젝트나 이른바 ‘버거코인(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서만 거래량이 몰리는 코인)’ 문제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거래소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 DAXA 출범의 핵심 배경이에요.
DAXA의 주요 활동
DAXA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실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활동 | 내용 |
|---|---|
| 자율규제 이행계획 | 회원사 및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상자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
|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 상장·상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 지표와 모니터링 기준을 제정 |
| 가상자산 경보제 | 투자자에게 위험성이 큰 자산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는 제도를 도입 |
| 국제 협력 및 홍보 | 해외 기관과 협력하고, 투자자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 |
| 버거코인 대응 | 국내 거래량이 집중되는 해외 발행 코인에 대해 공동 대응책 마련 |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DAXA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경보제가 도입되면서 무분별한 상장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합니다. 거래소들이 주체가 된 자율규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버거코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와의 연계
DAXA는 단순히 거래소 차원의 협력을 넘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 검토와 의견 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가 함께 작동해야만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DAXA 자율규제의 의미
DAXA의 존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째, 거래소들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지는 협력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에요. 둘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입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정 수준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제 신뢰도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DAXA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해요. 또한 국제 협력과 규제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적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우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리
DAXA 자율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규율과 절차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에요. 다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 제도와 균형을 맞추며, 국제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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