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는 미국을 단기간 방문해 비즈니스 목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B-1 비자를 소지하고도 대규모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과연 B-1 비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B-1 비자의 기본 개념
B-1 비자는 흔히 ‘비즈니스 출장 비자’라고 불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파트너와의 회의, 컨설팅
- 컨퍼런스·세미나 참석
- 계약 협상
- 단기 교육 참여
- 투자 후보지 실사, 산업 박람회 참관
즉,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은 허용되지만, 미국 현지에서 직접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B-1 비자를 취업비자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ESTA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ESTA와 B-1을 헷갈리곤 합니다. ESTA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관광이나 간단한 출장(90일 이하)이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업무 회의나 장기 체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B-1 비자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보다 공식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장기 체류(최대 1년 연장 가능)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비자 종류 | 주요 목적 | 근로 가능 여부 |
|---|---|---|
| ESTA | 관광, 단기 출장(90일 이내) | 불가 |
| B-1 | 회의, 계약 협의, 교육·세미나 참가 | 불가 |
| H-1B | 전문직 취업 | 가능 |
| L-1 | 해외 본사 직원의 미국 지사 전근 | 가능 |
| E-2 | 투자·무역 활동 | 가능 |
판례로 본 B-1 비자의 범위
B-1 비자의 허용 범위는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 판례로 기준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Matter of Hira (1965)
홍콩 의류업체 직원이 미국에서 고객 치수를 재고 주문을 본사로 보내는 활동을 했는데, 법원은 이것을 “상업적 교류”로 인정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직접 임금을 받지 않고, 본사와의 거래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합법으로 본 것이죠.
Matter of Neill (1975)
캐나다 국적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고객과 상담하고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단순 교류가 아닌 ‘노동’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결국 B-1은 단기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만 허용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판례였습니다.
최근 사건: 현대차·LG 공장 단속
2025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B-1 비자나 ESTA로 입국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를 “비자 범위를 벗어난 불법 근로”로 판단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H-1B, L-1, E-2 비자 대신 B-1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큰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인도의 IT 기업이 수백억 원대 벌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B-1 비자 신청과 준비 사항
B-1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방문 목적과 귀국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S-160 비자 신청서 및 수수료 영수증
- 출장명령서, 초청장 등 방문 목적 증빙
-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고용 증빙
- 은행 잔고 증명서
- 귀국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자산 증빙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면 만료일 이전에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심사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B-1 비자는 단기 출장용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조금만 범위를 벗어나도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장기간 미국에서 실제 근로 활동을 하려면 H-1B, L-1, E-2 같은 대체 비자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편의상 B-1로 해결하자”라는 관행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은 비자 선택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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