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H-1B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수수료 인상 규모입니다. 기존 1,000달러 수준이었던 수수료가 무려 100배 올라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책정된 것이죠. 더 나아가 체류기간도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사실상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1B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주로 IT, 엔지니어링, 연구, 과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대상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 종사자 |
| 연간 쿼터 | 85,000건 (추첨제 방식) |
| 체류 기간 | 기본 3년 + 연장 가능 (최대 6년) |
| 장점 | 영주권 신청 가능, 미국 취업 기회 확대 |
그동안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H-1B는 가장 대표적인 관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문턱이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편의 핵심 내용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H-1B 비자 개편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수료: 1,000달러(약 140만 원) | 수수료: 100배 인상 →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
| 체류 기간: 기본 3년, 연장 가능 | 체류 기간: 1년 단위 갱신 (매년 10만 달러 납부) |
| 기존 체류자와 신규 동일 적용 | 기존 체류자는 예외,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즉,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 일하려면 매년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비용을 대신 낸다고 해도 1명당 연간 1억 4천만 원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바뀌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실제 발표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외국인 STEM 노동자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STEM 고용은 44.5%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도 인용됐습니다. 기업들이 값싼 외국 인력을 활용해 미국인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또한 재정적 목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는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겠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는 개인이 100만 달러, 기업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돈을 내고 미국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특히 한국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상 | 예상되는 영향 |
|---|---|
| 한국 기업 | 미국 현지 파견 인력 1명당 연간 1억 4천만 원 추가 부담. IT·자동차·배터리 등 미국 진출 기업들의 비용 급증. |
| 개인 취업 준비생 | 기업 지원 없이는 사실상 비자 신청 불가능. 미국 취업의 문턱이 극도로 높아짐. |
| 대학·중소기업 | 해외 유학생 감소, 졸업 후 H-1B 취득 어려움 → 장기적으로 유학생 유입 감소, 재정 악화 우려. |
특히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이제 개인과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업 입장
- 필수 인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H-1B를 활용해야 합니다.
- 현지 미국인 채용을 늘려 비용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대체 비자(O-1, L-1 등) 활용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입장
-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 특수능력자 비자(O-1) 같은 대체 비자에 대한 정보 탐색이 필요합니다.
-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커리어를 쌓는 플랜 B를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정리
H-1B 비자 개편은 단순히 수수료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고용 구조,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유학생들의 진로 선택까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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