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은 전북 지역 최대의 국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큰 제동에 걸렸어요. 단순히 한 지역의 공항 건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정책 전반에 경고 신호를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건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한 핵심 이유는 안전성과 환경성 검토 부족이었어요.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조류 충돌 위험입니다. 공항 반경 13km 내 예상되는 조류 충돌 횟수는 연간 45.92회로, 인천공항(2.99회)의 15배, 무안공항(0.072회)의 무려 63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대상 지역을 축소해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환경 문제였습니다. 공항 예정지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수라갯벌, 서천갯벌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항공 안전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공익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처음부터 불거진 경제성 논란
새만금공항은 시작부터 경제성 부족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미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고,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9년까지 연간 73만 명 이용객을 예상했지만, 정작 군산공항은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2024년 1~8월 기준 군산공항 이용객은 15만 8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도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성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SOC 사업에서 예타 면제는 사업 속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타당성 검증을 건너뛰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법원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새만금 트라이포트(항만·철도·공항)’를 완성하는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통해 군산을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새만금공항이 좌초될 경우, 산업 구조 변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미래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27만 군산 시민의 염원이 담긴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내세워 국토부의 항소와 사업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될 신공항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낙동강 하구와 인접해 철새 도래지와 겹치고, 제주 제2공항 역시 반경 13km 이내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어 조류 충돌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도 마찬가지로 섬 전체가 철새 서식지로 둘러싸여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은 총 8곳인데, 이 중 상당수가 새만금과 비슷한 환경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공항 건설에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국토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심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안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역 개발 차질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정책이 안전·환경·경제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내용 |
|---|---|
| 안전성 | 조류 충돌 위험 연 45.92회, 인천공항의 15배 |
| 환경성 | 멸종위기종 서식지 인접, 대체 방안 현실성 부족 |
| 경제성 | 군산공항 이용객 감소, 예타 면제로 검증 부재 |
| 지역사회 | 트라이포트 완성·산업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필수 기반 |
정리하며
새만금공항 논란은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사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SOC 사업은 안전·환경·경제성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추진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새만금공항뿐 아니라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잣대에서 검증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회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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