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란 무엇인가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서로의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고 바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같은 제도예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 급등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시장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왜 지금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가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것은 단순한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무제한 통화스와프’입니다.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8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5년 8월 기준 약 4,163억 달러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금은 그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이 돈이 단기간에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면 국내 달러 공급이 급격히 줄고 환율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면 환율이 수백 원이 아니라 1000원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일본과의 비교, 그리고 한국의 한계
미국이 요구하는 모델은 과거 일본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출자해 미국에 투자했고, 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가능했는데, 엔화를 찍어 달러로 바꿔도 시장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기축통화입니다. 원화를 대량으로 팔아 달러를 조달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일본과 한국의 차이 정리
| 구분 | 일본 | 한국 |
|---|---|---|
| 외환보유액 | 약 1조 3,240억 달러 | 약 4,163억 달러 |
| 투자금 대비 보유액 비중 | 42% | 84% |
| 통화 지위 | 기축통화(엔화) | 비기축통화(원화) |
| 대규모 투자 여력 | 충분함 | 연간 200~300억 달러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