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면제라는 주제는 자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평생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행 상속세 제도와 면제 한도, 그리고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변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적용돼요.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시점 | 사망 후 | 생존 중 |
| 신고 기한 |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납세 주체 | 상속인 | 증여자 또는 수증자 |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제도적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를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유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계산은 공식이 있어요.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각종 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은 10%부터 50%까지 구간별로 달라지고,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현행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
그럼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내용 | 한도 |
|---|---|---|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 | 2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최소 5억 ~ 최대 30억 |
| 인적공제 | 상속인 수에 따라 | 1인당 5천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 + 인적 공제를 대신 적용 | 5억 원 |
| 금융재산 공제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순액 | 최대 2억 원 |
| 장례비용 공제 | 실제 지출액 인정 | 최대 1천만 원 |
즉, 단순히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주택 상속세 면제한도 18억?
최근 정부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상속세 면제한도 18억’이라는 키워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어요.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상향: 최소 5억 → 더 확대 검토
- 일괄 공제 상향: 5억(1997년 이후 고정) → 8~10억 수준 논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 완화: 무주택 자녀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즉, 주택을 상속할 때 사실상 18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
상속세를 줄이려면 결국 ‘사전 계획’이 답이에요. 전략적인 증여와 재산 분산이 핵심입니다.
1. 배우자 증여 활용
부부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해두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죠.
2. 자녀에게 분산 증여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큰 재산도 나눠서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상속 시 재산이 한쪽에 몰리지 않아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부담부 증여
주택을 증여하면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면,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당장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5. 현금 유동성 확보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주택연금, 유언대용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해 미리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순히 법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어떤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더 넓은 폭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사전 계획 없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평생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배우자 증여, 자녀 분산 증여, 공동명의,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을 하나씩 준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결국 세법 지식과 계획의 싸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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