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과 기술이 빠르게 융합하면서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 NFT, 토큰 증권 같은 용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이 개념들은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계, 산업계, 정부가 모여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모임이 아니라, 실제 제도 설계와 투자자 보호까지 엮여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디지털자산, 왜 이렇게 중요한가?
디지털자산은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의 가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NFT,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토큰 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까지 모두 포함돼요. 토큰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형태인데,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산은 존재하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정의,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 정합성 있는 규제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연구회 발족 배경과 핵심 인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법조계, 학계, 금융당국,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임종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거래소 단위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면 무게감이 실리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서울대 교수진까지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규제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논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토큰 증권 전문 거래소’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토큰은 대부분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에서만 거래됐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도 토큰 증권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증권거래소처럼, 디지털자산 전용 거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또한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최근의 ‘크립토 윈터’를 언급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고, NFT 시장도 거래가 80% 가까이 줄어드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건들이 왜 규제가 필요한지, 또 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시급한지 잘 보여줍니다.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과제
국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규제가 주목받고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자본시장과의 연계, 국제적 협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에 연동된 코인인데, 사실상 달러 대체 결제수단처럼 활용될 수 있어서 각국 정부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또 자본시장 규제와 연결된다는 말은, 토큰 증권이 기존 주식·채권 시장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규율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초국경적 특성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발맞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어요.
비슷한 연구회 발족 사례
이번 움직임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앞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발족한 적이 있어요. 이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였는데,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회’라는 형태의 협의체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소리기술 지식연구회’를 발족해 산업 전반에서 소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맞춰 데이터와 기술을 연결하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연구회의 발족은 시작일 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토큰 증권 발행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원칙, 투자자 보호 방안 같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금융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투자상품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입니다.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없고,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죠.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연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리
| 주제 | 핵심 내용 |
|---|---|
| 발족 배경 | 디지털자산 기본법,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장으로 논의 본격화 |
| 주요 인물 | 학계, 금융당국, 법조계 전문가 참여 |
| 논의 내용 | 토큰 증권 거래소 필요성, 크립토 윈터 교훈, 규제 방향 모색 |
| 국제 동향 | 스테이블 코인, 자본시장 연계, 국제적 협력 강조 |
| 한국의 과제 | 규율 공백 해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앞으로 디지털자산시장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회 발족은 그 논의를 제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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