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요 면세점 업체들(신라, 신세계) 간의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공항과 면세점 양측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서 분쟁은 법원으로까지 번졌고, 업계 전체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문제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쟁의 출발점: 임대료 산정 방식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과거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2023년 7월부터 ‘여객 수 연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출국객 수에 면세점이 입찰 시 제시한 1인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1인당 약 8,987원, 9,020원을 써내면서 낙찰받았는데, 이는 공항 측이 제시한 최저 단가보다 60~70%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치열한 경쟁입찰로 인해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 회복과 임대료 괴리
팬데믹 이후 여객 수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매출 구조는 크게 달라졌어요. 2019년 대비 화장품·향수 매출은 약 53%, 주류·담배는 약 6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데 임대료만 여객 수와 연동되어 과도하게 부과되니 면세점 입장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겁니다.
면세점의 요구와 공항의 거부
신라와 신세계는 2023년 봄부터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계약된 단가를 바꾸면 법적 문제가 생기고, 특정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죠. 인천공항은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배임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
양측 갈등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회계법인 감정을 통해 재입찰 시 임대료가 약 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어요. 이를 근거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공항 측은 끝내 불참했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면세점 측은 인하폭을 30~35%까지 낮춰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거부하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최소 3년 이상 장기 분쟁이 예상됩니다.
협상 결렬이 불러올 결과
| 가능한 시나리오 | 내용 |
|---|---|
| 기존 사업자 철수 | 신라·신세계는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를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위약금이 약 2,000억 원 규모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움. |
| 신규 사업자 진입 | 롯데, 현대 같은 국내 대기업이나 중국 CDFG 등 해외 사업자가 재입찰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신규 진입자는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더 낮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공항 수익 구조 타격 | 인천공항은 수익의 60~70%가 면세점 임대료 같은 비항공 수익에서 발생. 철수나 재입찰 지연 시 수익 감소와 서비스 공백 불가피. |
| 정부 개입 가능성 |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공익 차원에서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입찰 경쟁이 만든 고임대료 구조’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항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면세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양측 모두 명분이 있지만, 타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곧 나올 예정이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면세점은 적자 압박을 견디지 못해 철수할 수 있고, 공항은 임대료 수익 급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낮은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인천공항의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거예요.
정리
인천공항과 면세점의 임대료 갈등은 단순히 금액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의 수익 구조, 면세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번 협상 결렬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지, 정부가 개입해 조정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임대료 체계와 업계의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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