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말합니다. 당시엔 최신식 신도시였지만,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이 크게 노후화되었어요.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의 배경
서울 인구 분산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도시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건물의 내구 연한이 다가오고, 도로·주차장·공원 같은 기반시설도 낡으면서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을 포괄하는 종합 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핵심 내용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만㎡ 이상 규모의 노후계획도시 |
| 안전진단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 리모델링 | 리모델링 허용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20% 내외로 확대 |
| 용적률 | 도시 여건에 따라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 |
| 절차 간소화 | 인가·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여 사업 기간 단축 |
| 통합개발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단일 시행자 중심 개발 |
| 주민 지원 |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 |
즉, 법적 장치를 통해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
경기도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에 대해 2025년 상반기까지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승인했어요. 정비기본계획은 각 도시의 여건에 맞춰 주거·교통·상업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담은 중장기 청사진입니다.
특히 2024년 11월 선정된 15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도입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서면 동의서 수천 장을 받아야 했고, 검증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며 비용도 1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 구분 | 서면동의 | 전자동의 |
|---|---|---|
| 소요기간 | 3개월(취합)+2개월(검증) | 2주(취합·검증 동시) |
| 비용 | 1억~1억5천만 원 | 450만~600만 원 |
전자동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해 운영하며, 주민은 문자나 알림톡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 간단히 투표할 수 있어요. 다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도 병행합니다.
기대 효과와 우려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공원·상업시설 같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나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사업비 조달 문제, 선도지구와 비선도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획 승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주민 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주택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미래형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주민 갈등 조정과 재원 마련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노후 신도시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정책 운영과 주민 참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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