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4.5일제 추진을 발표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덜 일한다는 개념을 넘어,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주4.5일제가 왜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주4.5일제일까?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100시간 이상 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더해져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생산성은 낮은 편이어서 “많이 일하는데 삶의 질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루만 더 쉬고 싶다’는 직장인의 바람이 제도 논의로 이어졌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주4.5일제가 드디어 정책화 단계로 들어선 것이죠.
정부의 개편안과 단계적 로드맵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총 주 48시간 체계를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 4일 + 금요일 반차’ 같은 형태로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단번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시범사업과 현장 적용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 중인데요.
| 시행 방식 | 예시 |
|---|---|
| 주4.5일제 |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 오후 조기 퇴근 |
| 주35시간제 | 요일 상관없이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 |
| 격주 주4일제 | 격주로 평일 하루를 쉬는 방식 |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임금보전 장려금(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과 컨설팅·시스템 구축비(최대 2천만 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은 줄지만 임금은 줄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업 사례와 반응
시범사업에 참여한 68개 기업의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는 격주 4일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의 건강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고, IT기업은 35시간 근무에서 30시간으로 더 줄이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확대
- 직원 복지·직무만족도 상승
- 업무 집중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 가능성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삶의 질 개선 기대
우려와 한계
- 생산성 문제: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33위로 낮은 편이라, 시간을 줄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임금 감소: 시범사업에서는 임금을 보전하지만, 제도 확대 시 기업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용 한계: 자영업자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중소기업 부담: 인력 충원, 공정 조정 등에서 대기업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변화와 병행 과제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추진되는 변화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법제화되고, 포괄임금제는 금지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보장, ‘연결되지 않을 권리’(업무 외 시간에 연락받지 않을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 보장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생산성, 직무만족도, 기업 안정성 등 총 44개 지표를 평가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4.5일제는 곧바로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며
주4.5일제는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많이 일하는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여유를 누리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성 문제, 임금 보전 문제,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짧게 일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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