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후 직접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서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구 방법과 수당 계산법, 지급시기부터 여러가지 팁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이란?
- 정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함
- 지급 대상: 본인이 합의 없이 해고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퇴사에 합의를 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자격 조건 및 제외 조건
- 자격 조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알바도 가능
- 제외 조건: 3개월 미만 근무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통보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1달 전에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해고를 최초 통보했는지 미리 자연스럽게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해고수당과 실제로 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 계산기 사용방법 : 1주 근무시간과 기본급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예상되는 해고수당이 나옵니다.
따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입력해보세요.
해고수당 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다음의 서류들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 서류들입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해고된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할 때 체결한 문서로, 고용조건,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통보서
-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통보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 임금 명세서
- 통상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최근 1~3개월간의 임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출근부나 근태 기록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 해고와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
- 회사의 해고 사유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폐쇄와 관련된 공문, 회의록 등이 해당됩니다.
서류들이 꼭 있지 않더라도 근로한 사실과 해고를 늦게 통보했다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다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동시 신청 가능?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된 직후에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신청 바로가기- 민원신청: 위 링크를 통해 [임금 체불] 민원을 신청합니다.
- 서식민원 양식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세히 입력해줍니다.
- 담당조사관과의 연락 및 출석 조사: 진정서 내용 재확인,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 준비, 출석 조사 날짜 확정.
- 출석조사: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진술서 작성.
- 사측 사람과 3자대면 상황 발생이 가능해요
- 법인(회사)와의 합의: 법인과의 합의를 통해 수당 지급 확정, 이후 민원 취하.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
민원 신청부터 사건 종결 수당 수령까지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 1월 6일
- 민원 종결 : 1월 26일 (20일 소요)
- 수당 수령 : 2월 7일 (32일 소요)
신청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까지는 1달 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 종료 후 느낀점 및 팁
- 민원 처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짐
- 신청자가 직접 법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측과 대면하게 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진행할 것
- 합의 실패 시 사측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임을 기억할 것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당시 저의 감정과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후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네이버블로그 포스팅을 읽어봐주세요.
직접 경험한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