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원전주 약세 이유 총정리

조방원 테마의 균열

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조방원(조선·방산·원전)’ 테마주가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 그 중심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이 자리하고 있어요. 19일 오전 기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원전주는 일제히 4~7%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한국 원전 수출 신뢰성에 금이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가 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은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뒤늦게 드러난 계약 조건들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왜 ‘굴욕 계약’이라고 불릴까

이번 합의가 ‘굴욕적이고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원전 수출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원전 1기를 수출하면 최소 1조 원 이상이 미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마저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독립성을 크게 제약하는 조건으로 해석돼요. 셋째, 50년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계약 기간이 사실상 한국 원전 산업을 미국 기업에 종속시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비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원전은 전력 설비·토목·기계·연료 등 다양한 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100%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장기화됐다면 오히려 한국 원전 수출 자체가 막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남기 위해서는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원전 관련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계약 내용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주가를 흔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와 원전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로서는 이번 계약을 ‘완전한 굴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독립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뚜렷하지만, 동시에 분쟁 종식으로 원전 수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주가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성장성과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앞으로 원전 기술에서 얼마나 독자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원전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