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총리가 국회 불신임 표결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국가 재정 위기와 유로존 전체의 불안정성이 겹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 무슨 일이었나?
2025년 9월 8일 프랑스 의회는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반대 364표, 찬성 194표. 정부 유지에 필요한 기준(280표)을 훨씬 웃도는 반대표가 나오면서 내각은 붕괴됐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총리가 국회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결 구조를 보면 좌파와 극우가 모두 반대에 합세했고, 여당과 일부 중도파만 찬성했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이 ‘긴축 예산 반대’라는 단일 목소리로 뭉친 셈입니다.
왜 불신임까지 갔을까?
핵심은 재정 긴축이었어요. 바이루 총리는 2026년 예산에서 약 440억 유로(약 71조 원)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GDP 대비 적자를 현재 5.8%에서 4.6%로 낮추고, 2029년까지 EU 규정인 3% 이하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축안에는 공휴일 폐지, 공무원 감축, 연금 상한제 도입 같은 민감한 개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복지 축소로, 정치권에는 인기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결국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 신임투표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재정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단순히 적자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지표 | 프랑스 | 비교국 |
|---|---|---|
| GDP 대비 부채 비율 | 약 114% | 이탈리아 119%, 포르투갈 111% |
| GDP 대비 재정 적자 | -5.8% | 그리스 -1.3%, 스페인 -2.5% |
| 10년물 국채 금리 | 3.47% | 스페인 3.2%, 포르투갈 3.0% |
부채 규모만 놓고 보면 이미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채 금리가 그리스, 스페인보다도 높게 치솟으면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 마크롱의 도박
이번 사태에는 정치적 배경도 큽니다.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약진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당 의석 급감이었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세력도 없는 ‘hung parliament(매달린 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루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돌파하기 위해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정치적 고립만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시장과 국제사회의 반응
프랑스는 유럽 GDP의 15%를 차지하는 2위 경제 대국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불안정은 곧 유로존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무디스, S&P가 올해 하반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예정인데, 강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곧 정부의 이자 부담을 폭증시킵니다. 바이루 전 총리의 말대로라면 2029년에는 연간 1,000억 유로를 이자로 지출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방비, 복지비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NATO 방위비와 추가 부담
프랑스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국방비입니다. 최근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복지와 재정 압박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부담이 생긴 셈입니다. 스페인조차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만큼, 프랑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안에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나서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극좌·극우가 모두 힘을 키운 의회 구조 속에서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하면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느 쪽이든 험난합니다.
정리하며
프랑스 총리 불신임 사태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이 직면한 재정 위기, 정치 불안, 그리고 국제적 신뢰 추락이 겹친 ‘복합 위기’의 신호탄이에요. 앞으로 새 총리의 정책 방향,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판단, 그리고 시장 반응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해법입니다. 재정 개혁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만 프랑스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공부하기 좋은 갤럭시북4 70만원대 노트북 추천!아래 쿠팡 검색창에서 최저가를 직접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