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정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 계획이 속도전만 강조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주택 공급 절차를 줄이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배경과 우려되는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0’이란 무엇인가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에요. 기존에는 정비지수제, 환경영향평가, 세입자 자격 조회 같은 절차가 단계별로 이뤄졌지만, 이번 2.0 버전에서는 이를 대폭 줄였습니다. 서울시는 덕분에 사업 기간이 단축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은 왜 지지부진할까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합니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오 시장 재선 이후 신통기획 공모에 선정된 106곳 중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행된 곳은 28곳, 즉 약 26%에 불과했습니다. 공급 속도를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금융 불안 등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한 거죠.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인 | 설명 |
|---|---|
| 높은 땅값과 공사비 |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성 악화 |
| 부동산 PF 부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 |
| 가계부채 급증 | 수요 위축으로 분양률 저조 |
| 높은 분양가 |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 |
규제 완화가 불러올 부작용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것이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비지수제 폐지, 환경영향평가 생략, 세입자 자격 조회 축소 등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세입자 자격 조회를 생략하면 이주 지원 대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 세입자들이 보상 없이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또한 구청장에게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 권한을 준 조치도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볼까
재개발은 보통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살던 세입자나 원주민은 갈 곳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저렴한 주택의 멸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낮춘 것도 문제로 꼽혀요.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층 주거지를 철거하면, 결국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안정보다 정치적 성과?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실적 쌓기용이라고 비판합니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호는 있지만,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안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안은 간단합니다. 속도보다 투명성, 공급보다 주거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공급 목표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은 겉으로는 ‘공급 확대’라는 화려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땅값 상승, 주민 내몰림, 서민 주거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주거 취약계층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진짜로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점을 서울시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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