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겪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하지만 멈춰 서 있으면 빚만 불어납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어떤 안전판이 되는지, 실패 없이 시작하려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오늘 당장 무엇을 모으고 어디부터 문의할지 감이 잡힙니다.
전세사기 후 남는 건 왜 ‘빚’일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월세·대출이자는 계속 나가요. 집주인·중개인 상대 민사소송은 길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현금흐름이 끊기면 연체→신용하락→추가 비용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법원이 채무를 재구성해 숨통을 트게 해주는 절차, 즉 개인회생을 고려합니다.
개인회생: 채무를 ‘줄이고’ ‘시간을 벌어’ 갚는 제도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맞춘 제도예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남은 채무를 일부 탕감합니다. 전세사기처럼 불가항력 피해가 섞여 있으면 변제 계획 수립에서 사정 고려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모든 빚이 100% 없어지는 건 아니고,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먼저 ‘이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지속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면 급여명세서, 프리랜서면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둘째, 총 채무와 재산 규모가 개인회생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담보채무 각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세부 판단은 법원과 실무자 검토에 따릅니다.
| 요건 | 핵심 기준(쉽게 풀어쓰기) |
|---|---|
| 지속적 수입 | 월급·사업소득 등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고 서류로 증명 |
| 채무 범위 | 개인회생 허용 한도 내 총빚(담보/무담보)일 것 |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 생활비 빼고 변제할 여력이 남아야 계획 인가가 쉬움 |
위 요건을 채우면 다음은 증빙이에요. 서류의 정확도와 일관성이 인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서류 모으기: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사업소득 신고서·거래내역(자영업·프리랜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서, 통장사본·입출금 내역 등입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보여줄 신고접수서·수사서류·내용증명도 정리하면 설명이 쉬워져요.
기간은 보통 3~5년, 단축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은 3~5년이에요. 다만 소득·채무·가구상황에 따라 계획이 조정됩니다. 성실 납부와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계획 변경이나 조기 종결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2~3회 이상 연체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요. 시작 전에 월별 현금흐름표를 만들고, 자동이체로 납부 루틴을 고정하세요.
실패하는 전형: 이 세 가지를 조심
첫째, 추가 대출로 버티기. 원금·이자가 불어나면서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서류 누락·불일치. 말과 숫자가 다르면 신뢰가 깨져요. 셋째, 무리한 변제금.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으면 중도 납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 단계 | 핵심 액션 |
|---|---|
| 피해 인지 직후 | 경찰·보증기관 신고, 내용증명 발송, 계좌 동결 요청 |
| 사전 점검 | 월소득·지출표 작성, 변제 가능액 산정, 재산목록 정리 |
| 신청 준비 | 수입·채무·피해 관련 서류 일괄 수집, 설명자료 1장 요약 |
| 진행·납부 | 자동이체 설정, 연체 방지, 변동 생기면 즉시 계획 조정 검토 |
표는 방향을 잡는 지도일 뿐이에요. 개인 상황은 다르니 전문가 상담으로 수치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함께 얽혔다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같은 시기에 터지면 정신이 더 혼란해요. 그러나 절차의 골자는 같습니다. 피해 사실 즉시 신고→서면 증거 확보→개인회생 신청 병행이 기본 흐름입니다. 법원 인가 전 일부 변제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생활비·변제금·비상예산의 세 칸으로 계좌를 분리해 현금을 관리하세요.
오늘 당장 할 일: ‘3장 정리’로 시작
첫째, 현금흐름 1장: 최근 6개월 수입·지출과 매달 납부 가능액. 둘째, 채무현황 1장: 채권자·금액·이자·연체여부. 셋째, 피해요약 1장: 전세사기 경위, 신고·진정 진행상황, 증거목록. 이 세 장만 있으면 초기 상담 효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은 ‘패자부활전’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피해 속에서 다시 생활을 정상화하려는 제도예요. 겁낼 필요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서류로 사실을 정리하고,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빗썸 10월 역대급 신규 이벤트, 내돈 0원으로 비트코인 7만원 받는법
유튜브 ‘공유 구독’ 괜찮을까? 겜스고 1년 써보고 느낀 장단점 솔직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