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를 ‘10억 → 18억’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기대와 혼란이 함께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8억 개편의 핵심과 현재 규정, 실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왜 18억인가: 집 한 채 상속의 역전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상속세=부자세”라는 공식이 흔들렸어요. 실거주 1주택을 남겨도 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급증했죠. 정부는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키워 면제 한도를 18억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취지는 명확해요.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 다만, 이 방침은 ‘시행 중’이 아니라 ‘입법 추진 중’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 vs 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먼저 구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는 공제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용도예요. 실제 적용은 상속 구도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방침) |
|---|---|---|
| 일괄공제 | 5억 | 8억 |
| 배우자공제(최소) | 5억 (최대 30억) | 10억 (최대 30억 유지 가정) |
| 핵심 합계(최소) | 10억 | 18억 |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 18억까지는 원칙적으로 과세에서 벗어나도록 설계한다는 것. 다만 “최대 30억”처럼 배우자공제의 상한과 실제 적용액은 상속분·분할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형식만 18억으로 이해하면 위험해요.
실전 계산: 20억·18억·30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계산은 ‘상속재산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순서로 이뤄집니다. 간단한 가정으로 감을 잡아볼게요(지방세·가산세·공제세액공제 등 세부요소는 제외한 개략치).
사례 A)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생존
현행(10억 공제 가정): 과세표준 10억 → 세율 20%대 → 대략 2억 수준
개편(18억 공제 가정): 과세표준 2억 → 세율 20%대 → 대략 3천만 원 수준
체감: ‘세부담이 급감’ 구간. 1주택 가구의 체감 완화가 큰 케이스예요.
사례 B) 상속재산 18억 이하
개편안 기준이라면 과세표준이 0에 수렴. 즉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됩니다.
사례 C) 상속재산 30억
현행: 과표 20억부터 높은 세율(최고 50%) 구간 영향이 커지며 부담이 큽니다.
개편: 과표 12억 가정. 공제로 과표가 줄지만 여전히 누진세율 영향이 커 “0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핵심은 10~20억대 구간의 체감 완화입니다. 30억을 넘기면 “최고세율”이 승부를 가르죠. 즉, 중산층·1주택 중심의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는 구조예요.
타이밍: 오늘 신고는 ‘현행법’ 기준
상속세는 법 개정 전이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언젠가 18억이 되겠지”라고 미루면 가산세가 상속세 절감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편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되겠죠. 정리하면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이 판을 가릅니다.
증여는 그대로? 10년 합산의 덫
이번 구상은 상속 공제 중심입니다. 증여는 일반공제(직계존비속 10년 합산 5천만 원 등) 틀이 그대로라는 전제를 둬야 해요. 즉, ‘미리미리 증여’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증여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이 합산돼 누진세율을 자극하고, 상속 개시 10년 내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죠. 다만 장기 플랜으로 10년 단위 분산, 지분 설계, 현금·부동산 믹스, 배우자 우선 배분 같은 ‘세율 계단’을 고려하면 체계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오늘 당장 할 일 6가지
첫째, 상속개시 가능성이 보인다면 재산 목록을 정밀화하세요. 부동산 시가(인근 실거래·공시·감정), 예금·유가증권·보험, 채무까지 빠짐없이. 빈 항목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둘째,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시나리오를 짜세요. 배우자공제는 ‘분할 신고’가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서류가 늦으면 공제가 깎일 수 있습니다.
셋째, 10년 내 증여 이력 정리. 상속 합산·증여세 누진 한꺼번에 건드립니다.
넷째,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 세금 때문에 급매를 피하려면 현금·보험·대출 한도를 미리 점검해야 해요.
다섯째, ‘18억 시행 전제’ 행동은 금물.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시행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받습니다.
여섯째, 분쟁 예방장치. 유언, 공정증서, 가족 간 합의 절차를 갖추면 세금·소송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어요.
상속 vs 증여: 선택 기준 한눈에
둘의 차이를 단순화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이 표는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출발점 위에 놓고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 기준 | 상속 | 증여 |
|---|---|---|
| 세 부담 타이밍 | 사망 후 일시에 확정 | 생전 분산 설계 가능 |
| 공제 구조 | 일괄·배우자 등 공제 크고 복합 | 일반공제 작음, 10년 합산 유의 |
| 현금 필요성 | 단기에 고액 현금 필요할 수 있음 | 증여세를 나눠 부담하며 대비 가능 |
| 분쟁 리스크 | 사후 분쟁 가능성 높음 | 사전 합의·지분 설계로 완화 |
요약하면, 10~20억대 1주택 가정은 상속의 공제 확대로 유리해질 여지가 큽니다. 반면 30억 이상 자산가는 누진세율의 벽이 높아 상속·증여를 섞어 ‘과표의 급경사’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로드맵: 18억 시대를 가정한 ‘현실적인’ 절세 설계
1) 상속 시나리오 두 벌 준비: ‘현행법 버전’과 ‘18억 시행 버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플랜을 갖춰두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2) 배우자 우선 배분 최적화: 동일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화 + 장래 분배’의 2단 설계가 실무적으로 자주 씁니다.
3) 10년 달력 만들기: 증여는 10년 합산이 핵심. 가족별 타임라인을 만들어 같은 증여자에서 10년 갱신 시점을 체크하세요.
4) 가격·시점 분산: 현금, 예금, 상장주식, 부동산 등 자산군을 섞어 평가 변동을 분산하고, 급등 구간의 증여·상속 집중을 피합니다.
5) 신고·분할·증빙 마감관리: 6개월(9개월) 마감은 ‘프로젝트 관리’ 이슈예요. 증빙이 늦으면 공제가 줄고, 줄어든 공제는 곧 세금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18억 면제 방침은 1주택 중심의 부담을 확 낮추지만,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과 ‘시행 시점’이 맞물려야 체감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분할·배분 시나리오를 두 벌로 준비하고, 10년 달력을 열어 보는 일. 그게 상속세 0원에 가장 가까이 가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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