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에요. 가상자산,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자산들이 이제는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까지 논의되면서 시장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히 코인 투자만이 아니라 결제, 송금, 금융상품 개발 등 실물 경제 전반과 연결되는 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무엇이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성·저장되고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자산을 포괄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체가 없고 불확실하다는 뉘앙스 때문에 최근에는 기술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증권형 토큰(STO), 실물자산토큰(RWA)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죠. 즉,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에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산군을 제도권에서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란 달러, 원화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1:1로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예요. 일반 코인이 투자 수단 중심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금융거래 등 실생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기반의 USDT(테더), USDC(서클)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산 정의 | 분산원장 기반으로 생성·저장,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모든 자산 (코인, NFT, STO, RWA 등) |
| 업권 규제 | 인가제(매매·중개·보관), 등록제(운용·지갑관리), 신고제(자문 등)로 구분 |
| 스테이블코인 | 인가제 적용, 환불 계획 및 도산 격리 구조 필수 |
| 발행 규제 | 발행신고서 제출·공시 의무, ICO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변화 |
| 상장/폐지 | 거래소 심사위원회 설치,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 기구로 이관 |
| 이용자 보호 | 손실보전 금지, 수수료 공시, 신용공여 금지 등 |
즉, 이전처럼 자유롭게 백서만 내고 ICO를 진행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 장치도 마련되면서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과의 시각 차이
정부와 정치권은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발행 주체가 늘어나면 관리·감독이 어렵고,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준비 중인데, 이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법정통화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구분됩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감은 이미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간편결제사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 기업 | 관련성 |
|---|---|
| 카카오페이 | 카카오 생태계 내 결제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연계 가능성 |
| 다날 | 페이코인 발행사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수혜 기대 |
| 컴투스홀딩스 | 자체 C2X 블록체인 운영, 게임+블록체인 결합 모델 강화 |
| 한국정보인증 |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필수적인 본인인증·보안 인프라 제공 |
다만, 실제로 발행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돼야 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상용화보다는 중장기적 변화를 바라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앞으로의 전망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그림자 금융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다뤄지는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거래소 자율성이 축소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도할지가 시장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이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 통과를 넘어, 한국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자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글로벌 추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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