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함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특히 혁신법은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이란?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 정의 ▲사업자 규율 ▲감독 체계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등 전반적인 틀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기초 질서를 세우는 성격이라면, 혁신법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제를 통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ICO 허용, 어떤 의미일까?
ICO는 쉽게 말해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과거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돼 막혀 있었지만, 혁신법이 통과되면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단, 아무나 자유롭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협회가 백서를 심사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백서란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같은 문서인데, 지금까지는 비전 중심의 모호한 내용이 많아 투자자 피해가 잦았습니다. 혁신법에서는 발행자가 백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어요.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구분과 요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을 9개 업종으로 나누고, 사업 형태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성격의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고, 나머지 보관관리업·지급이전업 등은 등록만 하면 됩니다.
| 구분 | 세부 업종 | 요건 |
|---|---|---|
| 인가제 | 매매·교환업, 중개업 |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
| 등록제 |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대여업, 조언업 등 |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에요. 원화나 달러, 혹은 금과 같은 자산에 연동되는 형태인데, 불안정한 코인 시장에서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죠. 혁신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 발행 잔액 이상 준비자산 보유
- 상환 의무(3일 내 상환)
- 매월 실사보고서 제출 및 연간 외부감사 의무
이 요건은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력이 있는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감독 체계와 기관의 역할
혁신법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권한을 갖도록 세분화했어요. 즉,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죠.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혁신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ICO’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거쳐야만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심사와 공시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분별한 발행은 차단될 거예요.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면, 소규모 업체보다는 대형 금융사나 IT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LG CNS 같은 기업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법안의 추진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실제로 법안 발의가 늦어지자 LG CNS 주가가 단기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국회에서는 기본법과 혁신법이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율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나 감독 주체 등이 조정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별도 법안까지 더해져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형태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제도권 편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입법이 될 수 있을지에 달려있습니다.
정리하며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단순히 새로운 법안 하나가 아니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사업자 분류와 감독 체계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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