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가 공식 출범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총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기술 진흥을 넘어, AI를 국가 경쟁력과 생존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죠.
국가AI전략위 출범의 배경과 의미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는 동력이에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AI 기술력은 군사, 경제, 문화까지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인재와 컴퓨팅 자원 부족,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국가AI전략위 출범은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세 가지 축
첫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습니다. 오는 11월 확정될 이 계획은 AI 3대 강국을 향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 축 | 내용 |
|---|---|
| AI 혁신 생태계 조성 | 독자적 AI 모델 개발, 인재 양성, 민간 연구개발 지원 강화 |
| 범국가적 AI 기반 대전환 | 산업·공공·지역사회 전반에 AI 적용, 생산성·서비스 품질 제고 |
|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 문화·국방·국제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AI 활용, 국제 위상 강화 |
이외에도 기술, 산업, 데이터,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12대 전략 분야가 논의됐고, 각 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세부 실행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민간 중심으로
AI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막대한 컴퓨팅 파워예요.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민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구조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민간 지분을 70%까지 확대했습니다. GPU는 2028년까지 1만 5천 장,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초거대 AI 연구와 산업 적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흔히 ‘AI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영역이에요. 다만 업계에서는 “목표치가 현실적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AI 기본법과 규제 최소화 방향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도 논의됐습니다. 법은 R&D, 데이터 구축, AI 활용 기준을 정하고, 집적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내용을 담게 됩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에요.
예컨대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의무 규정은 최소화하고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50명 규모로, 이 중 34명의 민간위원은 8개 분과(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공공,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국방)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또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AI책임관협의회가 신설돼 정책 실행력을 높입니다.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실행형 위원회’가 되겠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업계와 커뮤니티 반응
출범 직후 업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드디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었고, 부정적으로는 “또 하나의 위원회만 늘어난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 지분 확대와 규제 완화는 환영받았지만, GPU 확보와 스타트업 참여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 인프라 확보: AI컴퓨팅 자원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인재 양성: 단순히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재 확보가 병행돼야 합니다.
- 민관 협력: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 보장이 중요합니다.
- 성과 관리: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리
국가AI전략위 출범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에요. 하지만 구호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민관 협력, 법제도 정비, 인재 육성이 모두 어우러져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다가오는 11월의 AI 액션플랜 확정과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은 이 여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실행력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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