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이민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기존의 미국 영주권, 흔히 ‘그린카드’라고 불리던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드카드란 무엇인가
골드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개인이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의 심사를 거치지만, 기존처럼 능력이나 학력 검증보다는 재정적 기여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이민 제도로는 EB-5가 있었습니다. EB-5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골드카드는 훨씬 간단합니다. 단순히 ‘기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영주권 판매’라는 비판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 구분 | 기존 EB-5 제도 | 골드카드 제도 |
|---|---|---|
| 조건 | 50만~100만 달러 투자 + 고용 창출 | 100만 달러 기부 |
| 심사 | 투자 검증 및 고용 기준 확인 | 국토안보부·국무부 신속 심사 |
| 발급 규모 | 연간 약 1만 개 | 연간 약 8만 개 |
| 추가 옵션 | 없음 | 기업 스폰서 시 2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 검토 |
플래티넘 카드 검토안
골드카드 외에도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연간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과는 연결되지 않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효과와 논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드카드 도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간 8만 명이 발급받을 경우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 기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산업 진흥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기존에는 능력, 학력, 기술 등이 이민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가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된 것도 골드카드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외국인 인재 채용을 줄이고, 대신 부유층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파장
골드카드는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형 이민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자의 나라로 성장해왔지만, 이번 정책은 이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미국이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괌 PIC 리조트의 골드카드와의 혼동
참고로 ‘골드카드’라는 이름은 괌 PIC 리조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숙박과 식사, 워터파크, VIP 라운지 이용 등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골드카드’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행 상품의 멤버십 제도일 뿐, 미국 영주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용어이지만 맥락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골드카드는 분명 미국 이민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을 제도입니다. 자산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술 인력이나 일반 이민자에게는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썸 역대급 신규가입 이벤트! 7만원 혜택만 받고 현금화하는 방법 주식 투자공부하기 좋은 갤럭시북4 70만원대 노트북 추천!아래 쿠팡 검색창에서 최저가를 직접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