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SNS에서 “8월부터 부모가 자식한테 100만원만 보내도 AI가 감시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증여세 기준과 면제 한도, 안전한 송금 방법을 알아야 실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AI 감시, 정말 8월부터 시작됐을까?
소문은 국세청장이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를 과대해석해 “AI가 모든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퍼뜨린 거예요. 실제로는 개인 계좌를 무작위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금융거래 규정상 하루 현금 1,0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있으면 자동 보고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계좌이체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결국 8월부터 모든 가족 이체를 과세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라는 거죠.
가족 간 증여세 기준과 면제 한도
증여세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돼요.
- 배우자: 6억원
- 성인 자녀: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 기타 친족(형제, 자매 등): 1천만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7천만원을 줬다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10% 증여세(200만원)를 내면 됩니다. 무조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공제가 신설돼,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부모 양가에서 각각 1억원씩, 최대 2억원까지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과세될까?
원칙적으로 주고받는 돈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돼야 하고 사용처 증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비라며 송금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세 과세 사례
- 사례 ① 대학생 생활비 송금 – 부모가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송금한 A씨. 총 3,600만원이 쌓이자 세무서에서 사용처 해명을 요구했고, 증빙 부족으로 증여세 300만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 사례 ② 신혼집 자금 1억원 송금 – 부모가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1억원을 송금했으나,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해 2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어요.
- 사례 ③ 부모 통장 관리 – 자녀가 장기간 부모 통장을 대신 관리하다 부동산 자금 일부를 사용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질적 재산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처럼 단순 생활비라 해도 반복적 송금, 고액 송금, 사용처 불명확 같은 조건이 겹치면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가족 계좌이체, 안전하게 하는 방법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단순히 “생활비”라고 메모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등록금”, “병원비”, “결혼 준비금”처럼요. 이렇게 하면 AI나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을 기억하세요:
- 지출 증빙(영수증, 카드내역, 문자 등)을 보관해두세요.
- 반복적인 동일 금액 송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보내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한 번에 500만원을 보내는 방식이 덜 의심받습니다.
- 고액 자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활용해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실제 상환 계획과 이자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해요.
정리: 과도한 공포는 불필요, 하지만 대비는 필수
“8월부터 AI 감시로 가족 계좌이체 과세”라는 말은 가짜뉴스입니다. 다만 원래부터 존재하던 증여세 규정과 공제 한도를 모르고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생활비 송금이라도 기록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큰 금액은 반드시 세무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단순한 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은 감정보다 기록과 원칙을 중시합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증여세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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